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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무원 다주택 팔아라”

'집 팔아라 하명' 靑에서 전 부처로 확산 법률 보장한 재산권 침해 소지 부동산 안정 도움 안되는 '쇼'에 불과 "고위 공직자가 아직도 다주택?" 비판 목소리도집값 잡기를 위해 정부가 쏜 화살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로 향하고 있다. 과녁 범위는 청와대 소속 고위 관료에서 각 부처 고위 공직자로 확산했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더라고 엄연한 개인 자산인 주택을 정부가 팔라고 강요하는 건 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쇼’에 불과하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고위 공직에 있는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로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택 한 채를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와대 하명 이행 1호’로 나섰다. 뒤질세라 경제부처 수장인 홍 부총리가 관가로의 확산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권고'라고 하지만, 고위 공직자 입장에선 외면하기 어려운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8개 부처 현직 장·차관 40명 중 다주택자는 11명(27.5%)이고,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95명 중 다주택자는 205명(29.5%)이다. 기재부 국장급 간부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고위직일수록 (집을 팔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상당수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아서다. 홍 부총리도 유사한 처지다. 그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 분양권자인데,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불가피한 다주택자’임을 강조했다. 실제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부총리로 취임한 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세종이 ‘분양권 전매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이어서 팔 수도 없었다.

서울ㆍ세종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관계자는 “가족이 다 내려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세종에 아파트를 추가 분양받은 경우인데 다주택자란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지나치다”며 “투기 목적이라면 규제해야 맞지만, 단순히 온라인홀덤 고위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파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고위공직자의 승진 조건으로 ‘1주택 보유’라는 조건이 추가된 거라는 견해도 있다. 경제부처 국장급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투기로 오해살 수 있어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부담감이 더 커졌다”며“앞으로 고위직이 되려면 무조건 1주택을 보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사적 재산권을 훼손하면서 정작 집값 잡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제하는 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고위 공무원이 집을 판다고 가파르게 오른 집값이 안정되겠느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한 국민에 대한 ‘면피성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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