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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내년부터 세금 물린다

세법 개정안에 과세방안 담기로

소득범위 명확한 분류 이뤄져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낼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일단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 온라인포커 특금법 개정안에서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쓰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고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른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순간 발생하지만,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해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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